
美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대법원 상고 시사
미국 법원이 또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그와 유사한 부과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할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주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적 장치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