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월이 ‘납부기한에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반영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조정되는 가운데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다. 현행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돈을 납부하면... [김은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2025-04-29 13:03 [신대현]
교육부와 의과대학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만남이 무산되면서 오는 30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2025-04-29 11:38 [신대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칙에 따른 원칙을 강조하며 학사 유연화 등 별도 조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2025-04-28 15:56 [신대현]
보건복지부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동결과 보존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 2025-04-28 14:09 [신대현]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적자가 4배 이상 늘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 2025-04-28 12:15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22일까지 ‘국가 R&D(연구개발)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 조사... 2025-04-28 12:06 [박선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유급시한이 임박하면서 1학년에 24·25·26학번 세 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 대학... 2025-04-27 17:37 [신대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내놓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7일 대전 유... 2025-04-27 16:29 [신대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 2025-04-27 15:49 [신대현]
정부가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기준 등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한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은 확정하지 못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24일까... 2025-04-25 11:52 [신대현]
정부가 역량 있는 2차 종합병원에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 2025-04-24 17:49 [신대현]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계위 위원 구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5-04-24 17:30 [신대현]
교육부가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만남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의대협 및 전국 40개 대학 의대학생회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ldq... 2025-04-24 14:58 [신대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 2025-04-24 14:06 [신대현]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들을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 2025-04-24 11:48 [신대현]
# A의료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술료를 급여비용으로 받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36개월간 총 355... 2025-04-23 13:49 [신대현]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초등학생 나이에도 중이염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아데노이드에 서식하는 세균 환경 변화로 설명한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석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이화여대 김봉수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
HER2 양성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공동 임상연구에서 이중특이 표적치료제 자니다타맙 기반 병용요법이 높은 반응률과 장기 생존 혜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질환 상담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용 중인 의료용 AI 모델 대부분이 악의적 공격에 취약해 잘못된 치료를 권고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준교 서울아산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