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이 의료 정상화를 외치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의 해법을 각각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 후보는 최근 주요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나 전문가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의사단체의 숙원인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尹 의료개혁에 한목소리로 비판…“의료 정상화해야” 공감대
우선 세 후보 모두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자 문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됐다”며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책임자 문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필수 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김문수 후보에게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 만큼은 함께 지켜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며 의사단체 달래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면서 “제가 집권하면 의료계와 협력해 6개월 이내에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대구·경북의사회와 가진 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대 증원에 따른 낙수의사론을 통해 의사의 기대 소득을 낮추는 식으로 지방에 의사를 내려 보내겠단 생각은 애초에 동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일갈했다.
의료 정상화 기구 참여 주체 의견 분분…이재명 ‘국민’ vs 김문수 ‘전문가’
후보별 의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상이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참여 주체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부 독립, 광역거점 외상센터의 국가완전책임제 등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립대병원의 거점 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 강화,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통해 집권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위원회는 의대생과 의료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기 보단 의사결정 시스템 재편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부 독립은 대한의사협회도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 행정 기능의 독립성과 집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다. ‘광역거점 외상센터의 국가완전책임제’도 약속했다.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외상센터를 운영하고, 해당 센터의 고용·운영·소송 모두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고,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 의무화도 언급했다.
의대 교수협·환자단체 “위원회 설치, 효과 있을지 의문”
의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해당 공약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약속한 기구 설치가 자칫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처럼 제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은 최용수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에서 전문가 의견은 무시됐다. 후보들이 공약한 위원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약속에 대해서는 “2000명 증원보다 더 무모한 발상일 수 있다”며 “차라리 응급·외상진료를 강화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 공약의 경우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인다”면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보건부 독립이 당장 사태 해결에 큰 동력이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광역거점 외상센터의 국가완전책임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위원회를 설치해도,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의료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의료대란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환자들도 더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