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내 땅 된다' 잘못된 인식 확산… 국유재산권 침해 심각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0/kuk20251020000268.300x169.0.jpg)
'버티면 내 땅 된다' 잘못된 인식 확산… 국유재산권 침해 심각 [2025 국감]
원상회복,철거 등 조치에도 매년 국유림 무단점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 대에 불과해 국가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가 가장 많은 곳은 강원이 187㏊에 달했다. 이어 충남 124㏊, 경북 106㏊,...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