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겼지만 처벌은 없다. 상시 노동자 수를 속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시정지시를 완료해 법적 처벌을 피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0곳 모두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발·제보를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72곳을 조사했다. 이 중 8곳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머지 12곳은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총 52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가 내려... [이소연]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83만명 증가하며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4세 이상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은 약 23년 만에 최저치를 ... 2022-04-13 09:49 [배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도심 집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도심 대규모 집회를 전면 허... 2022-04-13 00:58 [한성주]
노동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2번째 공동고발을 진행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커피전문점과 호텔, 영어학원... 2022-04-12 16:14 [이소연]
#2026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자의 반 타의 반 상경을 택했다.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문제였다. 서울에 있는 친구와 똑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덜 받았다. 정규직... 2022-04-07 06:20 [이소연]
오는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노동단체는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안경덕 고... 2022-04-05 16:18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에서 연차강요, 무급휴가, 채용취소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487건의 이메일 ... 2022-03-27 18:03 [이소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가 열렸다. 노동조합(노조)은 노동자의 죽음을 산재로 규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 2022-03-25 15:54 [이소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노정관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 2022-03-23 06:25 [이소연]
“첫 직장으로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의 금전적 제공을 하나도 받지 못... 2022-03-20 12:18 [노상우]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선 후보 비정규직 정책·질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2-02-14 16:35 [이소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동단체 등 곳곳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 2022-02-11 17:50 [이소연]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 2022-02-09 13:26 [노상우]
한국전력(한전)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동조합(노조)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 2022-01-09 19:20 [이소연]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 활동을 보장하는 타임오프제가 국회 통과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4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 전... 2022-01-05 16:45 [이소연]
새해 첫날에도 공장은 분주히 돌아갔다. A씨(43)는 동료들과 함께 일터에서 새해를 맞았다. 오전 12시10분부터 오전 1시10분까지. 1시간의 휴식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동료들과 담소도 나눴다. 그러나 아침을 맞지는 ... 2022-01-05 06:10 [이소연]
직장인들이 2022년 고용 전망에 대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2022-01-03 17:03 [이소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시업계 관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김건희 특검법’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
포스코가 최근 철강 업황 부진에 폭발·화재 사고, 노조 파업 움직임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내우외환에 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킬러문항 없이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쉽게, 올해 9월
14일 치뤄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보다 쉽게 치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손흥민이 경기 승리와 함께 수험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14일 오후 9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한국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원정길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
한국 축구대표팀이 쿠웨이트 원정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전반을 순조롭게 마쳤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손흥민이 쿠웨이트전 골을 터뜨리면서 황선홍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세훈이 쿠웨이트전 선제골을 터뜨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쿠
수능일인 14일 대전에서는 중·고등학생 기도불씨 운동 '라이트온' 집회가 열렸다. 올해 마지막 라이트온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