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온전한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노동단체 등에 따르면 20일부터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동의안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다.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이다. 비준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 1년여 뒤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노동 ... [이소연]
법을 어겼지만 처벌은 없다. 상시 노동자 수를 속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시정지시를 완료해 법적 처벌을 피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0곳 모두 시... 2022-04-15 06:20 [이소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인식을 규탄했다.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노정관계가 파행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3일 ... 2022-04-13 16:48 [이소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종묘광장에서 열린다. 도심 곳곳에 차벽과 경찰이 배치됐지만 집회를 막지 못했다. 13일 오후 12시40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내부와 인근 ... 2022-04-13 14:32 [이소연]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83만명 증가하며 3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64세 이상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실업률은 약 23년 만에 최저치를 ... 2022-04-13 09:49 [배성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도심 집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요원한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도심 대규모 집회를 전면 허... 2022-04-13 00:58 [한성주]
노동단체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2번째 공동고발을 진행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커피전문점과 호텔, 영어학원... 2022-04-12 16:14 [이소연]
#2026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자의 반 타의 반 상경을 택했다.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일자리가 문제였다. 서울에 있는 친구와 똑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덜 받았다. 정규직... 2022-04-07 06:20 [이소연]
오는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가 열렸다. 노동단체는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선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안경덕 고... 2022-04-05 16:18 [이소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으로 직장에서 연차강요, 무급휴가, 채용취소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487건의 이메일 ... 2022-03-27 18:03 [이소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노제가 열렸다. 노동조합(노조)은 노동자의 죽음을 산재로 규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 2022-03-25 15:54 [이소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노정관계.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 등 새로운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 2022-03-23 06:25 [이소연]
“첫 직장으로 IT 개발업체에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업무를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야근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등의 금전적 제공을 하나도 받지 못... 2022-03-20 12:18 [노상우]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선 후보 비정규직 정책·질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2022-02-14 16:35 [이소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동단체 등 곳곳에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 2022-02-11 17:50 [이소연]
화재·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보호·통신·탐색 구조 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전북 ... 2022-02-09 13:26 [노상우]
한국전력(한전)이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만 노동조합(노조)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 2022-01-09 19:20 [이소연]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강원 평창군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마을 브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