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이 대상이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