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비례의원)은 새누리당 4·11 총선공약이자 7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인의 숙원사업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정록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격리돼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김정록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제정안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별 지원시스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격리돼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