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전개 중인데요. 이를 두고 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쿠키뉴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관련 포럼을 열었는데요. 재정 관리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효율적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마련된 쿠키뉴스 창간 기념 포럼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부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발표에 나선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은 “보험료 수입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부 지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구 구조와 기업 부담,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향후 예상되는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건강 위해를 초래하는 정크푸드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부담하도록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보험정책과장은 “국고 지원 방식이나 기준, 기한 등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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