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박재호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민주당 이광재·박재호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 ‘진짜 정책’… 수술실 ‘내부’ 설치 필요”

기사승인 2021-06-23 16:57:07
사진=이광재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박재호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대리수술, 수술실 내 범죄행위 등으로 의료계와 환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6년간 관련 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졌고, 80%에 달하는 국민적 동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CCTV법은 포퓰리즘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한 것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짜 정치는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처방전이 바로 정책”이라며 “국민의 삶을 결정할 좋은 정책을 찾아 추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고, 저는 국민의 더 행복한 삶을 결정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 연대를 이어나갈 것이다. 정책 개발의 가교 역할 역시 열심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수술실CCTV 설치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에 있는 CCTV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60%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CCTV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왔다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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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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