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더니 저출산고령화와 자살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해 큰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봐도 변화한 게 없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했다. 자체 평가를 봐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예산은 5년간 150조원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률도 마찬가지다”라며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자살률에도 변화가 없다. 특히 10~30대 자살률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20대 사망자의 반 이상이 ‘자살’이다. 이외에 아동 권리, 아동 학대 등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 부처가 하기에는 어렵고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 사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 사회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어느 정부가 못하겠느냐”라며 “이전에 쓰레기 문제로 곤혹을 치뤘을 때 언론과 시민사회가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됐고, 지금 분리수가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투입된 재정에 대해 감사원의 적정성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예산의 투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이뤄졌다. 정부가 자극받지 않으면 정책 수행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 자살률고 관련해서도 복지부에 담당 과를 만들고 총리실에 생명지킴이 추진단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관점을 전환시키면서 노력했지만, 아직 목표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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