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해 제도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은 26.7%이며,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오미크론 검출 비율이 95%를 넘어섰고, 일본도 84%를 기록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변이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으나 전파력이 2~3배인 변이 바이러스다. 우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위험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을 4인에서 6인까지 소폭 확대했다. 이외에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권 1차장은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생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