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시장격리제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를 신설, 안정적인 쌀값 관리 정책을 폐기해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장격리제는 본질상 정부가 쌀값 지지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농식품부 뜻과는 별개로 시장격리 시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쌀 생산량에서 전년과 비교해 3% 이상 초과생산량은 시장격리제 발동 요건이 성립됐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쌀값과 물가상승을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로 시장격리를 반대했고, 대다수 농민들은 졸지에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여론몰이 당하며 수확한 벼를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민들의 시장격리 요구에 정부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지난 12월 28일 마지못해 조곡 20만톤 시장격리를 발표, 이번에는 역공매 ‘최저가입찰’이라는 수매방식을 내놓아 농민들을 또다시 능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농민을 상대로 역공매 방식을 내놓은 것은 벼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이런 방식으로 수매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지 않은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역공매 방식의 시장격리제를 끝까지 막아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