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예의 주시 

공주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예의 주시 

김정섭 시장, “채석단지 개발은 청정기업과 배치”

기사승인 2022-02-15 00:00:25
김정섭 공주시장이 열린주간업무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유구읍 소재 관불산을 둘러싼 채석단지 개발 논란과 관련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관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경기도 양주에서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으로 입건되면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은 채석단지 개발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인지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한 뒤 채석단지 허가권을 가진 산림청에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들어 유구수국정원을 조성해 축제 기간 하루 1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전국적 관광 명소가 되었고 올해도 20억 원의 충남도 균형발전 특별사업비가 주차장 등 조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 끝에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선도형 시장으로 선정,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뚜렷하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유구읍은 청정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인 국내 대표 식음료 기업 웅진식품과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생산하는 코웨이가 위치한 곳임을 상기하자고 언급했다.

이처럼 그동안 유구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시의 발전 방향이 대규모 채석단지 개발과 맞는지 살펴보고 자연 생태계 못지않게 산업 생태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규모 채석단지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대상지 주변의 광범위한 피해와 안전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약 7개월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3300건의 의견과 약 21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집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반발하고 있다.

유구 채석단지 사업 면적은 약 51ha로, 허가권자인 산림청장이 지정하며 업체는 채석단지 신청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주민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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