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윤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약속이 공수표에 불과했다며 맞받았다.

野 “尹 복지 예산 재편성해야” vs 與 “文 치매책임제, 전면 재검토”

야당은 윤 정부가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과 달리 사회복지 예산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크게 증액하지 않았다고 공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은 9조3000억원(11.8%) 증가한 약 227조원이다. 여기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약 206조원으로 올해 대비 5.6% 늘었다.

김 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볼 때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평균 7.6%, 박근혜 정부는 7.7% 증액했다. 과거 보수 정권과 비교할 때 약 2%p 낮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으로 ‘따뜻한 나라’를 내세울 정도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못한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도 고물가 지속에 대한 부분 고려하면 복지 수준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취약계층 보호와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재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은 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를 문제 삼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종합 인지기능 검사 급여화를 치매 국가책임제에 넣었다. 그러나 실제로 검진 대상자 10명 중 4명 밖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종합 인지검사자 중 노인 인구는 0.2%에 불과했다. 또 올해까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30개소를 신규 건립할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25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문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그런데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7위가 치매로 기록됐다. 문 정부가 그동안 치매 국가 책임제로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정부 정책을 한번 평가해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복지·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부 숙제 산적

장애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및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여서 현실에서는 우영우를 만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어떤 연구도, 대책회의를 한 기록이 없다. 복지부는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선택하라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 발달장애인) 기대수명도 낮은데 자폐성 장애인의 암건진 수검률은 6.7%에 불과하다. 2018년 이후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19개 기관 중 9개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권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기대수명이 짧은 이유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다음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위기가구 발굴 이후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107만명 중 2000명이 지원을 받은 다음달, 다시 위기가구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위기 대상자 중 20%가 2회 이상 발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로 재차 지정된 것은 발굴 이후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 이후 현장 방문은커녕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경우가 많다”며 “강원 양구군의 경우는 위기 가구로 발굴된 취약계층 중 절반은 미처리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발굴 시스템의 위기 가구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선정된 위기가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지자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또 위기 탈출을 위해 민간 자원과도 적극 협력하고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논란 관련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도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초에 개통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LG CNS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컨소시엄 지분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 주관 대표사다. 

김 대표는 “개통 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에 많은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렸다”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