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주요 정책 과제는 안전혁신 부문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 △예방·단속·재활까지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듯한 안전 구현 등이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신기술 맞춤형 규제체계 혁신 △규제지원 가교를 통한 제품 출시 가속화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2.0 추진 △글로벌 규제장벽 넘어 세계시장 진출 촉진 등이다.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디지털 기반 구축

식약처는 올해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혁신한다.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QR코드와 연계해 제품에 표시된 QR 인식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다. 정부와 기업은 이력추적과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업그레이드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를 확산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험도를 예측하여 수입식품 선별검사 적중률을 높이고,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을 운영한다. 도서관에서 정돈된 책을 쉽게 찾듯이 많이 찾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마약류 안전망 강화… 의료용 오남용도 차단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약 5억5000만건)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온전한 사회복귀를 끝까지 지원하는 재활 기반도 강화한다.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또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해물질 국가 관리체계 강화… 국민 알권리 보장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가동한다.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023~2027)’을 시행한다. 올해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관리 필요시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한다. 평가 결과도 공개해 노출량·노출원과 위해정도를 알리고, 소비자 평가요청제를 통해 소비자 우려를 꼼꼼하게 검증한다.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한다.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식품 취급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이다.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및 제품 분석과 함께,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현재 국회에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다.

급식 관리체계 재정비… 먹거리 안전 확보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한다. 우선, 국가 급식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여러 부처에서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통합 급식관리 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부작용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보호를 강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한다.
 
정보취약계층 맞춤형 표시정책 확대로 안전사용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편의점 점자 안내판 시범설치로 정보 활용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영유아·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임부주의 의약품 표시 강화로 안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한다.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산업계 지원·인재 양성 활성화

신기술 유망분야 맞춤형 규제체계로 시장진입 발판을 마련한다.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데이터·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설계한다.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분류부터 허가·생산까지 맞춤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한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기준과 안전성 평가방안 제시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대체식품의 정의 및 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 환자용식품(메디푸드) 표준제조기준을 질환 유형별로 확대하고, 맞춤형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규제과학 고도화… 규제 전문 인재 양성 박차

규제지원 가교를 통해 혁신제품 출시를 가속화한다. 신속한 맞춤 규제서비스로 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한다. 제품별 담당자(PM)를 통한 개발전략 맞춤상담(With-U)부터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GIFT) 운영까지 전주기 제품화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국가 R&D의 기획 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대상을 확대한다.

민·관의 규제역량을 높여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한다. 규제과학대학원(8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규제업무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식약처의 신기술 규제역량을 높이고, 심사자 경력별·분야별 역량평가, 진단, 교육의 전주기 관리로 심사역량을 강화한다. 국가 규제서비스의 제도적 기반도 확립한다.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정립한다.

업계가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 규제 3심제 운영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을 추진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를 2월과 6월에 공개한다.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현장 소통과 정책대안 마련 등으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소비자와 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한다.

규제혁신 체계를 구조화하고 성과 공유·확산 체계를 확립한다. 규제해소 3심제를 운영하고, 기관장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과제 이행상황판과 성과를 보여주는 마이크로 홈페이지 운영과 제안자에게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친절한 소통으로 혁신의 성과를 공유·확산한다.

글로벌 협력 통한 리더십 확보… 수출 활로 모색

글로벌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규제역량 리더국가로서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규제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으로 교역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허가하는 경우의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진단키트‧디지털헬스 중심으로 강점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한다.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민간 수출애로를 해소한다. 아·태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신설을 주도하고, 국제 규제협의체 활동 강화와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한다.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 가동과 식의약 산업 분야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으로 비관세 수출장벽 해소를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K-의료제품 MEG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출 비교우위가 있어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집중지원을 제공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