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간호사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면허증 반납 운동과 오는 19일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62만 간호인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 신고 인원은 3~4만명 규모로, 이들이 한꺼번에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면허증 반납운동도 추진한다. 반납운동은 이날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적으로는 면허를 반납할 시 간호 업무를 보기 어려워진다. 앞서 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6만7000여명의 간호사들이 면허 반납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간호사들에게 간호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본다”면서도 “저항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면허를 반납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6만여명에게 업무 중단 명령을 내리겠나”라고 설명했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도 거부할 계획이다.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 본래 업무가 아니었던 의료행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 실사단을 별도로 운영·관리한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 등을 향해 오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10만37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호협회가 8~14일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 가운데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의 경우 64.1%(6만7408명),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은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