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보완 수준을 넘은 혁신적 변화로체감할 사업 추진해야”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이어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언대에 올라 충남도 저출산 대책의 혁명적 변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나타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6조 2,261억 원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이 1,639억 원(2.6%)에 불과하다”며 “사업 또한 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보완을 넘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충남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충남만의 지역적‧인구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용국 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지원 촉구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충남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가 피해 상인에게 긴급재해구호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먹고살아야 할 상인들에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임시 상설시장의 조속한 조성으로 시장 상인의 빠른 영업 재개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진화 과정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재나 재난 시 이들에게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쉴 수 있는 의자,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할 주방, 화장실을 갖춘 이동식 위기 지원 차량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취약 지구를 전수조사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주진하 의원 “청년농업인 육성 통해 농촌 경쟁력 확보해야”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고령농에 비해 청년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0.7%(2022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청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소득안정 대안 마련, 민간투자 확보, 수준별 교육, 주거지원 확대, 농촌사회 인식 변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서 분야별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이외에도 정부의 노력과 농촌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대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농촌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변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역”이라며 “청년이 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의원,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갑질 문제 제도개선 주장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최근 충남의 한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 처리했다”며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 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용역 만료기간을 내년까지로 약속했으나, 최저가 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해 11월 갑자기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 12월 13일 경비원 1인, 20일에 2명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욕설을 비롯해 사적 심부름과 폭행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존중은커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 중 열악한 고용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1년 이하의 쪼개기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고용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2020년 9월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충청남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직고용 되는 경우는 전체의 8.3%에 불과했고, 계약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의 근로계약 체결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만들자”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불꽃놀이 없는 탄소제로 축제장, 친환경 축제장 전환을 위한 폭죽의 대체재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이 0.05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구 열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점점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제34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축제장의 ‘탈(脫) 플라스틱’ 전환 정책을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꽃놀이 발사로 인한 유해물질 및 소음 발생 등 환경적 악영향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일대 연구팀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생성된 대기오염과 독소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여러 연구와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세계불꽃축제와 부산 불꽃축제 후 유해대기오염 물질이 각각 700배, 745배 이상 상승하고 미세먼지 또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지역축제에서 쏘아 올리는 폭죽, 불꽃놀이가 잠깐은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발암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 방출 등 환경에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인체와 환경에 해롭지 않은 대체재를 찾아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힘쎈 충남이 먼저 지역축제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꽃놀이 대체재를 찾는 등 환경을 파괴하는 요인을 찾아 하나씩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친환경적인 지역축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