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올해 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드론을 확충한 산림재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 이용 확대와 임업분야 세제 개선으로 산림의 경제 활용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를 위한 5대 전략 12대 세부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산림청은 올해 대형 산불 등 산림재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확충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전력선 산불위험목 정리, 임도 확충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러-우 전쟁 장기화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산 Ka-32 헬기의 전력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달 도입한 중대형 임차헬기 7대를 요소에 배치, 긴급대응능력을 유지한다.

또 산림청은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그간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비탈면 붕괴위험지역을 오는 5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특히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 산림재난 통합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맞춰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 경제활용성 증대

산림청은 산림을 재난에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정목적이 상실된 사유지 중 산사태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제한지역 3,600㏊를 해제한다.

또 임업의 영세성‧장기성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를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하는 세제 개선에 나선다.

특히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한다.

아울러 산림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0명 규모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보급 확대,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산림휴양 및 치유복지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산림치유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림청은 전국 산림자원데이터 확충, 산림위성정보센터 설립, 고층 목조건축기술 개발 등으로 산림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다.

남선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병해충, 산불의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는 산림재난 대응력을 입체적으로 확보하고, 산림이 국민생활 증진과 국가경제 향상에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치유법, 임업직불제법 등 관련 법제도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