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검사 물품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조달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관리 강화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유류구매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공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을 통합 구매하는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이 1,700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로 유류를 구매한다.

이번 공공유류구매 제도개선은 조달청이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시켜 결제하거나 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로 판매 등의 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조달청은 유류구매 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예산집행지침을 개정,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달 중 행정안전부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고, 자체 감사에서 카드 이용 실적과 부당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토록 요청했다.

또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의 건전한 계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계약자인 S-OIL에게 협약주유소 이용교육과 자체점검 등 사전관리를 강화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유류를 대량 판매하는 협약주유소를 선정, 분기별로 조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고가판매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공공유류구매제도 홍보, 우수 이용기관 포상 등으로 올바른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직접 검사 대상물품 납품검사 개선

조달청은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제기되는 이의의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을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 19개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시험기간 장기 소요나 시험비용 과다 발생 시 시험생략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는 전문검사기관 시험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 사회적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등에는 정밀한 이화학시험을 실시, 조달물자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직접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유류 고가 판매나 부정사용 등을 지속 점검해 공공조달시장에 반칙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