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은 23일 경남지방조달청에서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과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공선박시장 규제혁신을 위한 찾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2월 중소 조선업계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갖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공공선박 입찰제도 불합리 규제 타파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이어 지난 9일 후속조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를 시행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은 주요장비 정보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규제개선 행보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과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여부와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불공정 발주제도와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귀와 마음을 항상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임 청장은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휴먼중공업 선박 제조현장을 살피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