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보건의료원 건립 건으로 연일 뜨거운 가운데 하동군 이장지회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발생한 27억원의 민생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섯다.
특히, 보건의료원 건립 설계비 13억39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적 결정은 하동군의회가 군민 92%가 찬성하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군민들 사이에서 실망감과 분노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군민의 절박한 필요를 완전히 무시한 결과로 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공공의료원 설립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하동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읍⋅면 이장협의회의 연대 서명운동을 통해 8개 읍⋅면에서 연대서명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하동군은 하동보건의료원 의료인력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여론 청취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하동군 보건의료원의 의료인력계획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50병상 규모로 지역의료기관 운영 시 의사 16명, 간호인력 23명, 약사 1명, 보건의료기술직 13명 행정 기술직 9명을 포함해 62명이 적합하다는 평가다.
군은 이를 토대로 하동군민의 진료 현황 분석, 유사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비교 검토, 지역주민 요구도 등을 반영해 10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한방과)을 설정했다.
군 관계자는 "내과를 포함한 핵심 진료과목 4명은 봉직의로 채용하고 그 외 의사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약 12명을 배치해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동군의회는 운영비 과다로 인한 운영적자 등 재정적 부담과 의료인력 수급, 주변 의료인프라의 변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의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원 건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우리 군의 여건상 취약한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비용은 보이지 않는 선순환 투자라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인구의 대변화로 인해 초고령사회가 정착되면 요양병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는 적자에 허덕이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모습은 군민에게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기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주관으로 하동형 공공의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지역 여론은 짧은 시간 토론에서 중차대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정치적 입장을 중요시하는 당에서 보편적인 대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