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규모가 97억 달러(11조 1000억 원)로,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위조상품 대부분은 홍콩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Illicit trade and the Korean economy)’를 3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으로 우리나라가 받는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해 작성된 것으로, OECD가 한국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위조상품 때문에 일자리 13,855개 사라져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혁신국가이면서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세계 소비자기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입하면 한국 기업의 수출은 물론 일자리, 세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OECD가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나라가 매출 7조 원 , 일자리 1만 개, 세입 1조 8000억 원 등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매출 손실은 7조 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2021년에만 1만 3,855개로,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0.7%를 기록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지재권을 침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한국 기업의 품목은 전자제품이 51%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섬유ㆍ의류(20%), 화장품(15%), 잡화(6%), 장난감게임(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조상품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이 69%, 중국이 1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지재권을 침해하는 압류품 상위 출처국(2020-2021). 특허청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게 아니라 기업 매출과 일자리, 세수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