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시행한 과정에 대해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4일 국회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다. 올라온 청원에는 25일 오후 1시 기준 2만850명이 동의했다. 동의 수가 5만명을 넘어서면 성립된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설명하며 밝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와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과 시행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개의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10년 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의교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가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유지와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2025년 3월 복귀 불가 방침 등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 외에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준비와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등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의대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