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 기조가 오락가락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메시지가 혼선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11시 가계부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GDP 경상성장률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기조를 내년과 그 이듬해까지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당일 급하게 브리핑을 열었다.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정부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대출 고삐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은행별로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들이 이뤄지다 보니, 바람직한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실수요자 불편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할 때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차주 사정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차주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은행들이다. 금융회사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해, 고객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민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상환 능력에 맞게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모든 방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정책자금대출 등 DSR 예외 대상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DSR 2단계 시행이 두 달 미뤄지면서 실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정책 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책이 안 바뀌는 게 더 문제”라며 “당시에는 소상공인 채무를 덜고 부동산 PF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고, 연기 결정이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했다.
실수요자가 과연 어디까지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물론 주택이 여러채라면 후순위가 될 것이고, 내가 살 집이 아닌데도 전세 끼고 살겠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유주택자가 집을 구입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고객을 잘 아는 은행에서 판단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리셋’되는 내년 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 정책 기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 그 다음해까지도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정하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방향과 원칙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