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PG사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카드 결제 취소 현황을 확인해 보니 일반 배송상품은 취소 처리가 완료가 다 됐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상품과 핀번호가 부여된 상품권이 문제”라면서 ”현재 집단분쟁조정이나 회생법원의 채권신고만 돼 있는 상황인데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갑갑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면서 ”이제 와서 PG사 입장에서 법무법인 의견서를 기반으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도 의견서 내용을 파악해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 분쟁들을 모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며 ”저희도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티메프 환불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묻는 이 의원 질의에 ”최근 PG협회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의뢰인들 입장에 따라 여러 법무법인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