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입법을 추진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30일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에는 제7차 회의를 열어 2차 실행안 마련을 위한 구조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1차 실행 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7차 회의에선 2차 병원 육성과 1차 의료 강화 방향, 환자·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했다.
정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첫 회의를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라며 “지자체와 함께 겨울철 대비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