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2024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2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관련 부서 검토, 민간 평가위원의 사전심사를 거쳐 경북도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6건을 뽑았다.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절차 개선’은 세대 편입 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 전입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세대주 확인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개선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유지, 출장 등으로 평일에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도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동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완화’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 아이에서 3개월 이상 아이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생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이 밖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간소화’,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개선 ’,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처 확대’, ‘부모 급여 60일 이후 신청 시 소급 지급 규정 신설’ 등 우수 아이디어가 선택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 아이디어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부처 건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