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대한병원협회(병협)의 특위 참여 중단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병협에서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협은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에 대해 항의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 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라며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국에 혼란이 일자 의개특위는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