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정국 속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병원 단체 3곳은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국립대병협)도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포고령이 발표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병협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는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의대 교육과 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계엄령과 다를 바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폐하고,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폭압적인 문구를 넣은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 연합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투표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작성을 이끈 최영준 사회복지학회 회장은 “즉각적인 탄핵만이 우리 사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불참해 의도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