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료 확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은 74.3%에 달했다.
또한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 시 미칠 영향을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이 85.1%에 달해 지역의료 사각지대 공백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병원 설립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응급 의료(66.2%), 노인 의료(14.1%), 산모 및 신생아 의료(11.8%) 등으로 분석됐다. 최우선 정책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54.1%), 의대 정원 확대(22.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82.7%에 달했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의 결과 공공, 필수, 지역의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로 사실상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