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하려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상업은행 인가 취득으로 일부 이익이 있었지만,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