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국회 측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탄핵기각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 제2의 비상계엄이 우려된다며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 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탄핵인용 결정이) 오늘 이 심판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들에 대해 헌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독재’라고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그러나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고, 무장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이것을 우리는 ‘독재’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이전까지 변론기일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오후 4시40분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