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오찬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미뤄 온 (의료)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수요·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와 보건의료·경제재정·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 15인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의료체계의 네 가지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등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개혁 과제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의개특위를 운영하고,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의개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의개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라면서 “복지부 장관은 의개특위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개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