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산하 연구소 등에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뜻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가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 민감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도 받는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위에 대해 아직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이 민감국 지정 검토 배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핵무장 필요성 목소리가 미국의 민감국 지정 기준 중 ‘핵 비확산’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핵 자강론’을 펼쳐온 국민의힘을 향해 “민감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문제 제기해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지정 검토 배경 추정 논리 중 핵무장론이 나오는 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그게 이유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