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 금호중 역사교사가 학생들 앞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비판한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징계와 감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규 수업시간의 학습내용과 교사 발언을 문제 삼아 세종시의회 시의원이 학교와 교사를 탄압하는 사안이 발생했다”며 “이는 교사를 수업전문가로 보지 않고. 수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황당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수업에서 최근 정치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을 인지한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의원이 해당 교사의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며 학교를 압박했다”며 “또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에서는 학교 방문을 예고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 세종시부는 “시의원이 수업을 비판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행태를 벌였으며, 심지어 교사를 징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이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무시하고, 수업활동에 제약을 가한 명백한 교권 침해이며, 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외치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거스르는 교육적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지부는 해당 시의원의 사과와 세종시교육청의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윤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사퇴하라”며 “세종시교육청은 교권 탄압 감사를 철회하고, 정치권의 부당 개입에 휘둘리지 말고 교육권을 적극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13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하 시당)도 세종시의회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 대통령 옹호발언을 비교하며 세종시의회가 부끄러운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최 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사안을 평가하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반면 중학교 역사교사가 대한민국 현 상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곧바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역사교사가 시국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이며,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압박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시당은 “윤지성·김동빈 시의원은 금호중 역사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의회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라”며 “세종시교육청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징계 요구에 동조하지 말고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