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에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19일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지난해 21.7%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작년엔 4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2025년 135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며 “이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원에서 지난해 465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천억원을 넘게 됐다”며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40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지방채 이자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원(지난해 전주시 출생아 수 2592명 기준)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5400여개의 일자리(연봉 3600만원 기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문제”라며 “재정위기에 현실적인 해결 방안으로 세입 확대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465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확대, 불필요한 세출 정리, 연간 169억원이 들어가는 행사·축제 예산 조정,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