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며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장기화된 내란상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0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들의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25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등 저금리 정책 자금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두고 “지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니라 과감한 경기진작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2조 800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민생경제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도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