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혹평했다.
박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예산에 3분의 1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국민 혈세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 (정부 추경안은)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