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제22대 국회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0일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인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여러 건 발의해 심사한 결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양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정부가 약속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18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상정돼 상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안건으로는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및 지원 조례안’,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