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방혁신 핵심 전략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와 ‘국방우주력 본격 건설’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에 따른 방위사업 8대 혁신전략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안보 불확실성 시대 신정부 국방혁신 과제’를 13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현대전과 미래전의 양상 변화 속에서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전략무기로 부상하는 것에 주목했다.
우리 군은 육·해·공이 각각 드론봇 전투체계(육군), 'Sea Ghost' 전략(해군), 차세대 항공전투체계(공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AI, 센서, 통신 인프라 등 핵심 기술과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민·관·군 전문가 참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추진단을 신설하고, K-MOSA계열화·모듈화 체계의 조기 확산과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고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건설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위성통신, 조기경보체계, 우주발사체 등 초장거리 정밀타격과 전장 정보우위를 가능케 하는 국방우주력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K-New Space’ 정책을 추진, 민간 우주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국방 우주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방우주력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국방-민간 통합 거버넌스 고도화 등을 통해 우주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고질적인 방산비리 프레임을 제거하고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 제도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 획득체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부처 간 분절된 책임과 절차, 과도한 감사, 복잡한 승인과정 등으로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통합형 국방획득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안전·질서 장비에 대한 통합 획득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주문했다.
특히 ‘투명성’에서 ‘전문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획득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획득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방전문공무원제도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책임사업관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국방혁신, 개방형 방산혁신생태계 조성,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각군 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혁신전략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태정 STEPI 시스템혁신실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전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닌 기술과 속도의 경쟁”이라며 “신정부는 기존 중후장대형 하드웨어 중심 군사력 건설에서 벗어나 정밀·네트워크형 무기체계와 AI 기반 작전수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