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며 개편한 ‘스마트장기요양’ 어플리케이션(앱) 접속 오류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재 앱 접속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자태그를 통해 급여 제공 기록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은 일부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현장에 완벽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통합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리뉴얼 오픈을 실시했으나 앱 접속 장애로 인해 사용에 큰 불편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접속 장애는 사용자의 휴대폰과 서버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암호화 기능이 동시 접속자 증가로 과부하를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비상장애대응반을 가동해 암호화 기능을 수행하는 전용 장비와 서버를 증설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며 “이번 장애로 인해 기한 내 급여제공기록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 수기 기록지를 작성하면 전자기록에 준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상적인 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예측과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현장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간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자택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 왔는데 이번에 모바일 앱과 전자태그를 통해 전송·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됐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뤄진 정식 개편 첫날인 지난 23일부터 앱 먹통 사태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요양보호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건보공단은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아직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A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자태그를 찍을 때 자꾸 오류가 나서 앱을 껐다 켰다 반복하고 있다”면서 “계속 태그가 안 돼서 수기로 기록지를 작성하는 게 더 편하겠다고 말하는 요양보호사도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확보하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