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이 미국과 성공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 무역 협상을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게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외에 다른 나라와의 전체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나라들은 품목별 관세의 특정 측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런 완화를 받아내면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대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수출자율규제(VER)를 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은 대미 관세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