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보름 앞두고 여권에서는 ‘조국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일절 없다”라며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거나 (취합된) 정보를 보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당에서 하라 말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전날 조 전 대표와 면회한 사실을 밝히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전날 “조 전 대표는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한 상황”이라며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국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고민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박지원 의원, 강득구 의원 등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사면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8일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조 전 대표 사면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전날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 만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공식 석상은 아니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