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남도민연금’의 제도 설계와 재정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31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지방정부 주도의 연금제도라는 점에서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경남도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동화 조선대 교수, 이희재 창원대 교수,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수익률·안정성, 재정분담 방식 등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경남도민연금이 실효성 높은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득수준별 차등납입 △디폴트옵션 연계 △중도해지 방지장치 마련 △도-시군 재정분담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내 40세 이상 55세 미만 일정 소득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연간 납입금 8만원당 월 2만원의 매칭 지원을 제공하고 최대 10년간 총 240만원까지 적립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연금이 퇴직 이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경남도는 연내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 기금 출연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관광재단-경남연구원, ‘남부권 광역관광’ 정책연구 협력 맞손
경남관광재단과 경남연구원이 손을 맞잡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3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정책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 관광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출연기관 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관광 및 MICE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인적 교류, 자문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구협력 △경남관광 실태조사 등 관광 현황 파악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 수행 △자료·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수행 등 3개 분야에 걸쳐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동호 원장은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경남 관광의 현안 해결과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연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국장은 "경남연구원의 정책연구 역량과 관광재단의 홍보 마케팅 역량을 결합해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광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에 정원식 명예교수 임명
경상남도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경남도 공동위원장에 정원식 경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하반기 공론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31일 위원회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부 인사 중에서 위원장직을 맡아온 정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정 교수는 창원시 행정통합 추진 당시 실무경험을 갖춘 지방행정 전문가로 경남대 법정대학장을 역임했으며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대변인과 시도민 토론회 좌장 역할을 맡아 행정통합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공동위원장 부재로 인한 추진 동력 약화 우려를 불식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도는 이번 임명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공론화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연말까지 공론화 의견서를 작성해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