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공지를 통해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정했던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이날(1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지지층 안에서 대립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에서 여권의 사면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의 사법 권한 남용 피해자 아니냐”며 “사면 논의가 길어져 좋을 게 없으니 빨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여권 원로그룹 등에서 사면·복권 요구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지지층 통합 모양새를 취하되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겨울 국민을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이들 범죄자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