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려면 적어도 간병인 7만5000명 이상과 연간 2조원가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면 연간 최소 1조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을 최대 500곳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전문 간병 인력을 10만 명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현재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선 입원 환자 중 의료 필요도(최고도~중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8명을 배치한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현재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인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인 환자 23만4000명을 각각 기준으로 삼고 간병 효과를 고려해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혹은 6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필요 간병 인력과 예산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간병인은 최소 7만5194명(간병인 6명 2교대 근무), 최대 28만1011명(간병인 4명 3교대 근무)이 필요하고, 지원 예산은 각각 1조9770억원, 7조3881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김미애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만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병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 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제출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과의 임금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간병 업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강도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에 따라 임금 외에 장기근속 유도, 근무 환경 개선 등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산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1단계 모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 대상자 확대나 배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