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보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망치는 제도 변화 없는 가정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 재정 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수치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해당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2029년)보다 3년, 고갈 시점은 2년 빨라진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p(포인트)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확대될 전망이다.
공적 보험 중에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시작돼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 역시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상됐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평가됐다. 2065년 기준 산재보험은 GDP 대비 0.26%, 고용보험은 0.18%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p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학연금은 폐교 시 퇴직연금 조기 수령 문제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문제,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고려해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활용, 재택·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미래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 준비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장기 재정 전망은 40년간 제도 변화 없이 수입·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입은 정체하는 반면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이란 가정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매년 당해 연도 수입(보험료·국고지원 등)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서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제고, 합리적 수가 조정, 병상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구조 개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