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주문(노쇼)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로 4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액 규모는 414억원이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하며 선결제·대리구매를 유도한 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 등의 순이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전화주문 사기가 발생했지만, 범인이 검거된 사건은 전체의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특히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유명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름을 빌려 소상공인을 현혹하게 만드는 악질 범죄”라며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를 뿌리 뽑고, 0.7%에 머물러 있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