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9월에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적으로 오는 25일 정부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한 의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두는 내용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는 정부 조직 개편만 본회의에 올라간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후속 조치로)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가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1년 유예 후) 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기 전 검찰청의 인적 자원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리돼야 한다”라며 “검찰청 폐지의 보완점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론화를 충분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담당해 온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독립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기재부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치러내야 한다. 그래서 분리 시행 일자는 내년 1월 2일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야당이 협조해준다면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과 협의가 잘되면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라며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 포인트 추가 개편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오는 7일 주말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 진흥과 환경 규제 모두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은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