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롯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굴착기 들통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건설 노동자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건설업체 중대재해 예방 의지를 수차례 표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과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식 감독과 처벌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편의를 우선시하는 감독 행정과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집중 감독하는 행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처럼 작업중지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내리는 행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진심이라면 일상적 위법 사항을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건설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노동자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용부, 지자체, 그리고 건설노동자들이 직접 사업장 위험을 일상적으로 찾고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야 한다"며 "말로만 강력 처벌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작업 중지와 압수수색 그리고 사업주 구속 처벌을 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김해시 불암동 롯데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토사 상하차 작업을 하던 굴착기 들통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롯데건설은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당일 현장 작업을 중지하고 박현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